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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농지 개혁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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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지 개혁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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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숙
1
문양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2. 4. 선고 67다1926 판결
[토지인도][집17(1)민,149]
토지인도
농지 개혁법
농지개혁법
2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1)민,057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 개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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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농지개혁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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